아--의정비 산정 기준 절실

정치경제팀 이성원

2007년 10월 25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전국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이 해마다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어
객관적인 산정 기준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 성원기자의 보돕니다.

경상북도의회 26.3% 인상
봉화군의회 75% 인상 등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폭이
잇따라 발표 되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당초 의정비가 얼마였고
인상예정인 의정비가
적당한 지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박용호/ 대구시 동인동
(..지역 경제 고려 해야...)

박화자/ 대구시 삼덕동
(..주민들은 어려운데.....)

주민들의 성토에 의원들은
억울하다는 하소연입니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균형 맞춰야 ..)

문제는 이런 혼란과 대립이
매년 의정비를 산정할 때마다
되풀이 돼 국론 분열 등
국력을 낭비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세헌/ 경북대 정외과 교수
(..의회 권위 실추 우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해온 일본에서는
의장은 부단체장 수준
의원은 국장 수준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정비 지급과 인상에 대한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합니다.

TBC 이 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