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농지에 불법 전원주택?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7년 10월 24일

칠곡군 동명면의 자연환경
보전구역에 불법 전원주택이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할 칠곡군청이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해서
집을 짓도록 허가까지 내 줘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호화스런
2층짜리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정원에는 잔디를 깔고
조경수와 아름드리 소나무까지
옮겨 심었습니다.

스탠딩> 집 주위를 따라
펜스를 설치하고 보안장치에다 전용 주차장까지 만들어 마치
별장을 방불케 할 정돕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농지를 불법 전용해 지은
주택입니다.

바로 아래 텃밭과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룹니다.

SYNC-마을 주민
"공사 당시 주택 신축 여부 확인했는데 신축 불가하다고 통보"

엄연히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곳인데도 관할 칠곡군청은
지난해 2월 일사천리로 문제의 전원주택을 짓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되고서야
단순한 업무 착오였다며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SYNC-칠곡군청 담당 공무원
"공원구역 해제 당시 규제도
완화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신축 허가했습니다."

이 건불 주변에도
곳곳에 지반을 다져 놓거나
연못을 만드는 등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려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불법은 비단 이 곳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게 주민들의 얘깁니다.

농지를 보호해야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불법 전용을 부추긴
꼴이 돼 버린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