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까지도 지역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4년 동안
지방 국세청 세무조사 현황을
국민의 정부 때와 비교한 결과
대구국세청의 조사 건수는
1.5%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18%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국세청은 같은 기간
조사 건수가 10.3% 감소했고
부과세액은 0.14% 느는데
그쳤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구국세청에서
부과한 세액이 22% 는 반면에
광주국세청은 8.4% 줄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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