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쿨 정원 반발

사회문화팀 송태섭

2007년 10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2009년 첫해에 1500명으로
확정하자 로스쿨 유치에 나선
지역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수를 늘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송태섭기자의 보돕니다.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은 로스쿨 도입에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2009년 3월
개원때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소 2500명 이상은 돼야한다고
주장해온 경북대와 영남대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수를 늘려 법률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을 꾀하고
경쟁력있는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재현 경대 법대학장

로스쿨 졸업생의 80-90%가
자격증 취득이 예상되면서
천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현행 사법시험체제와
다를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가 결국은 재조 법조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로스쿨 개별대학의 정원이
최대 150명으로 정해져 로스쿨
을 준비중인 전국의 47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탈락할 것으로
보여 유치실패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대뿐만 아니라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전국의
대학들이 모두 반발하면서
공동 대응할 움직임이어서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tbc송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