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5- 막가는 공무원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7년 10월 15일

기획시리즈 변하지 않는
공직 사회 마지막 순섭니다.

오늘은 불법을 묵인하고
예산을 편법 지원해
감사에 지적된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정성욱 기잡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4월 송이를
직접 생산하지도 않는 영덕군
산림조합에 송이가꾸기사업 보조금 천 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자부의 감사결과,보조금 지원대상도 아닌데 규정을 어겨
지원한 것입니다

cg 경상북도도 지난해
안동 봉정사와 포항 오어사에
문화재 보수.정비예산
2억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화재와 관련없는데다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찰의 암자였습니다. cg

sync경북도 관광문화재과 관계자 <경내 모두 문화재 관리대상
보고 지원 행자부와 시각차>

cg 안동시 공무원들은 2004년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한 처리 업체를 적발한 뒤,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과태료만 물렸습니다

영천시와포항시,김천시도
2004년과 2005년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업체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공무원들의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g끝

클로징: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눈가림식감사와 도덕불감증으로 공직사회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의 비위와
감사시스템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