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프)관급공사 입찰 부정 여전

사회문화팀 김태우

2007년 10월 14일

집중기획
[변하지 않는 공직사회]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관급공사를 둘러싼
뿌리깊은 입찰 부정을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송군은 지난 2월 수해상습지역 개선 사업을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와 2억 2천만원에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습니다.

[C.G]예천군은 타 지역 설계용역업체 참여를 원천봉쇄한뒤
관내 두 개업체만 번갈아 참여시켜 입찰담합을 방치했습니다.

보다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계용역업체 2곳에 4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예천군은 아랑곳않고 담합 입찰을
계속 방치했습니다.

[그림]청도군은 2005년부터
3년 동안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분할 발주를 하면서 관내 업체에 입맛대로
공사를 나눠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주의조치만 내린채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씽크] 건설업체 관계자
- 분할 발주하면 입찰 담합 용이해진다-

C.G-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는 백억원대의 도로대장 전산화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 자격심사를 엉터리로해
1위와 2위 업체가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담당공무원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만 하고 없던 일로 덮어버렸습니다.

[클로징]관급공사를 둘러싼 입찰 부정은 공공연한 비리 관행입니다.행정 자치부의 눈가림식
감사가 공직 사회에 독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