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프>내 돈이라면...(관급공사)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10월 13일

집중기획 시리즈
변하지 않는 공직사회
오늘은 세번째 순섭니다.

이미 있는 토지정보망을
다시 만든다며
용역을 주는가 하면
수해복구 과정에서도
나랏돈이 줄줄 샜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전국의 토지 관련 정보가
담겨있는 LMIS,
즉 토지종합정보망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축된
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다며
예산을 중복 투입해
용역사업을 벌이거나,
정보망을 이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종이도면을 작성한다며
용역을 맡겨오다 경북 13개
지자체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화 인터뷰/해당 군청>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잘못 넣어서..."

특히 모 지자체의 경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해외시찰까지 예산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씽크/해당 군청 담당자>
"우리는 해외시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감사에서는..."

포항의 한 구청은
교량 복구공사를 하면서
교량 높이를 너무 높게해
7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허공에 날릴 판국입니다.

<전화 인터뷰/포항 모 구청>
"교량 높이가 너무 높아서
주민들 사용거부해 공사 중단.."

<CG-IN>
이처럼 각종 관급사업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다 행정자치부의
감사에 적발된 사례는
경상북도에서만 모두 20개.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안써도 될 4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OUT>

쓸 데 없는 곳에 돈에
혈세를 쏟아붓고도 나몰라라
하는 행정기관들.

과연 "내 돈이라면 이렇 식으로
돈을 쓰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