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집중기획2-줄줄 새는 세금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7년 10월 12일

집중기획
[변하지 않은 공직사회]
오늘은 두번째 순섭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 태도와 업무 소홀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소식 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건축과 공무원들은
2004년부터 3년동안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주인들에게
거둬야 할 세금 1억 7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cg 경주시는 또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을 해준뒤 부과해야 할
생태보전 협력금 2억 천여만원을
3년동안 개발업체에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4월 정부합동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통보했습니다 cg끝

cg 희귀난치성환자
2백여명은 2005년과 지난해
내지 않아도 될
진료비 4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국가가 부담해야할
치료비를 엉뚱하게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이
대신 낸것입니다.

김천시와 영천시는 지난해
산지를 공장으로 전용할 때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산림자원 조성비 6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스탠딩:지난4월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경북 23개 시.군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등으로
거둬 들이지 않은 세금은
모두 28건에 무려 57억원에
이릅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 태도와 업무소홀등으로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