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집중기획1- 솜방망이 처벌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7년 10월 12일

올해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의 합동 감사 결과
비위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더구나 백억 여원의 혈세가
낭비됐지만 그야말로 처벌은
솜망방이에 그쳤습니다.

TBC는 오늘부터 변하지않는 공직 사회를 집중기획보도합니다.

정성욱기자의 보돕니다.
경북 한 자치단체는 지난 2월
4급 간부를 느닷없이
5급 면장으로 인사조치했습니다.

C.G--행자부는 인사권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처벌은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CG 또 다른 자치단체는 지난 3월 아예 낙찰 부적격업체와 용역을 체결 했는데도 비위 공무원은
주의만 받았습니다 cg끝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경상북도를 상대로 벌인
정부 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사와 환경,보건등 16개 분야
에서 무려 220건의 각종비위와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cg 행자부는 이 가운데 징수가
누락된 지방세 66억원은 다시
거둬 들이고 부풀린 관급 공사비 35억원은 시공업체에 지급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cg 그러나 처벌은 관대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발된 220건 가운데
시정 조치가 128건이고
주의 67건, 개선19건,권고 6건등으로 비위공무원들에게 면죄부만
안겨줬습니다. CG끝

클로징:이같은 제식구 감싸는
눈가림식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