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축산물 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 인정 판정이 일부
내려졌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시정 명령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비정규직센터는 농협이
차별 명령에 불복해
재심신청과 소송을 계속할 경우
내년 2월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시정 신청을 냈던
1년단위 기간제근로자들이
자동 계약 해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같은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려면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외주 도급화할 경우
일정한 제한과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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