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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전투기 소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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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사팀 최국환

2007년 09월 24일

대구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구 비행장 인근 검단동 주민
8백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60~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소음도가 90웨클을 넘기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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