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일단 유보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7년 09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수도권 규제완화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일단 처리를 유보했지만
논의 후 재상정하기로 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오늘 열린 국회
건교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푸는 법 개정안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간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북부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서
규제를 풀면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은
순식간에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인기/국회 건교위

또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수도권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규제 정책만으로
수도권 과밀집중을 억제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재창/국회 건교위

국회 건교위는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자칫
국토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법안 처리를 일단 유보했습니다.

건교위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겨
심도있게 다시 논의한 뒤
재상정하기로 의결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