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프)감정평가법인 선정 의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7년 09월 11일

땅값 과다산정의혹을 사고 있는
대구시 도시개발공사가
전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토지 감정 평가사를 임의로
선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대도시에서는
띵값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순번제를 도입하는 등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중웅기잡니다.

토지 가격 과다 산정 의혹을
사고 있는 달성군 죽곡 2지구는
사설 감정 평가법인 3곳이
토지가격을 감정 했습니다.

이가운데 감정 평가법인 2곳은
대구시 도시개발공사가
임의로 선정하고 나머지 한곳은 지주들이 정했습니다.

이같은 선정방식에 대해
도시개발공사는 관행적인
결정이었을 뿐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대구를 제외한
다른 대도시 개발공사들은
감정 과정의 부정소지를
없애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한국 감정원을 당연직 기관으로 참여시키고 나머지 한 곳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 받습니다.

경기개발공사도 감정평가법인
선정위원회을 두고 실적과
감정평가사 수 그리고 자본금
규모등 평가해 선정합니다.

[전화-경기도개발공사 직원]
"위원회 두고 객관적으로 .."

이 밖에 인천과 대전
부산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규모와 능력이 검증된
감정평가법인을 순번제로
토지 감정 평가 작업에
참여시켜 감정 평가 수주를
둘러싼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