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원칙이 강화되면서
인신구속에 대한 법원과 검찰,
경찰의 입장이 신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2005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1년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4천5백여명이었지만
이후부터 1년동안은
3천 5백여명으로 23%
줄어들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지난해 8월까지 85.6%에서
그 이후 1년동안은 82.2%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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