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지침 보냈다 vs 못 받았다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09월 07일

폐지된 세금 징수 파문이
확산되자 대구시가 오늘
부당 징수를 중단 하도록 지시한
공문을 공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지침을 받은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해
세무행정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잡니다.

납세자들의 집단 반발 등
파문이 확산되자,
대구시는 일선 구 군청이
자신들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CG-IN>
지방세법이 바뀐 지난 2005년과 지난해 연말 두 차례에 걸쳐
면허세를 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일선 구군청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G-OUT>

하지만 어찌된 일인 지
정작 구 군청의 담당자들은
상급기관의 이같은 지침을
구경조차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씽크/A 구청 담당자>
"지침을 못받다. 그런 지침은
없었다."

<씽크/B 구청 담당자>
"지침이 세무과에 내려온 모양이더라, 공람을 안 해서 못받다."

대구시와 일선 구 군청의
허술한 업무 공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터뷰/대구시 세무담당관>
"지침을 보냈는데...못 받았다면 추가 조사를 해서"

<브릿지>
"대구시와 일선 구군청의 엇박자
행정은 무려 3년 동안 계속됐고,
그동안 시민들은 내지 않아도될
세금을 계속 부담해왔습니다."

법령을 무시한채
상급 부서의 공문을 조차 보지 못했다는 기초 자치단체들의
변명은 직무 유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씽크/구청 세무과 간부>
"서류에 간이다 일반이나 표시가
돼서 와야 하는데 안 되니까..."

기초자치단체는 뒤늦게
세무 업무의 전산화와
직원 교육강화등
재발방지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추된 조세 행정의
불신을 회복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