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회생을 위한
소송구조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은
각각 만건과 6천건을 넘었으나
이가운데 소송구조신청은
250 여건에 불과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65살 이상
노인 등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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