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면허세를 부당 징수한
자치단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대구시가 세금 환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지역 8개 구 군청에
면허세 징수 내역을 조사하도록
긴급 지시하고,
이 가운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당 징수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 전액을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면허세 부당 징수는
대구 서구청이 67건,
동구청 61건에 이어
달성군청은
최근까지 면허세를 징수해왔고
수성구청은 지난해 6월까지,
남구청은 올 3월까지
면허세를 부당 징수해
모두 수백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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