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다른 구청도 부당징수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09월 06일

대구 서구청이 페지된 세금을
3년째 징수해 말썽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확인 결과
대구의 상당수 자치단체들도
폐지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받아온 곳은 대구 서구청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대구 달성군청 또한
3년 전 폐지된 면허세를
그동안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 씽크/달성군청 담당자>
"전임 직원도 받아왔고 업무를 맡으면서 저도 계속 징수.."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해 6월까지
면허세를 받았다 말썽이 일지
부랴부랴 세금 환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구청도 지난 3월에야
면허세 징수를 중단했고
동구청은 지난해 8월
부당 징수한 세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상당수
자치단체가 법령을 무시하고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납세자들의 집단 반발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 서구청은
어제 TBC의 보도에 따라
전면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서구청은 특히 면허세
징수 직원이 현금으로 직접
세금을 받은 경위를 조사한뒤
관리 감독 부서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류한국 부구청장>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담당했던 직원의 책임"

<클로징>
"하지만 무려 3년 동안
세금부당 징수가 계속됐고,
이 마저도 피해 시민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에서
구청의 허술한 세무업무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