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수상한 세금 걷기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09월 05일

대구 서구청이
없어진 세금을 3년째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금을 냈다 이의를 제기해
돌려받은 한 시민이
TBC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는데
담당직원의 어설픈 변명,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인터넷 쇼핑업체를 준비중인
35살 김진복 씨.

김씨는 업체 등록을 위해
구청을 찾았다 4만 5천원의
면허세를 내야 한다는
구청 직원의 말에
선뜻 돈을 건냈습니다.

<인터뷰/김진복 씨>
"면허세 4만5천원 있는 것
아시죠 하더라고요."

<CG-IN>
하지만 김씨와 같은
간이 과세자는 이미 지난 2005년
1월 관련 법령이 바뀌어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CG-OUT>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다시 구청을 찾아가 항의한 뒤 낸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김진복 씨>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돌려주면서 몰랐다고.."

구청이 받지 말아야 할 세금을
3년째 징수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돈을 돌려준 담당직원은
징수 방법에서도
의혹을 사기에 족합니다.

<브릿지>
"해당 직원은 이 곳
구청 복도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세금을 요구했고,
현금으로 돈을 걷내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원인은 세금 고시서는 물론
돈을 냈다는 영주증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씽크/구청 담당 직원>
"민원인이 다시 와야되는 불편을 덜어주려고.."

서구청은 담당직원이 법령이
바뀐 사실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다른 구청에서는 수년전 폐지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전화씽크/다른 구청 직원>
"면허세는 안받고 있고,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다."

서구청은 그동안
간이과세자 신규 등록을 한
통신 판매 사업자 67명으로부터
면허세를 잘못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는 이상한 세금 징수를 둘러싸고
의혹이 불거 지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