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프)허점투성이 제도

기획탐사팀 최국환

2007년 09월 02일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섭니다.

오늘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민자도로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최국환 기잡니다.

(CG)예상보다 턱없이 낮은
이용률과 천문학적 재정 지원,
공사비 폭리 의혹에다
운영도 제멋대로...

지금까지 건설된 민자도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대구시는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과
성서공단-지천 구간 등
앞으로 건설할 민자도로에서는
이런 특혜성 시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CG)20년간 90%까지 보장하던
재정 지원을 5년간 70-80%대로
낮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모든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민자도로가 돈 퍼주는 도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수요 예측과 재정지원 규모 등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상 아무런 경쟁없이
이뤄지는 사업자 선정 방식도
시장원리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신영철/경실련 정책위원(전화)

차입금에 의존하며 부실을
키우는 민간 사업자도
도로가 단순히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합니다.

최병두/대구대 교수

지역민의 염원에 의해 유치되고 통행료를 내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수 있는 도로.

이것이 진정한 민자도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TBC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