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주민소환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 경주 보문단지
힐튼호텔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협의회 소속 230명 기초단체장 명의로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주민소환제 남발과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청구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주민소환이 실패할 경우
소환청구인이 투표관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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