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돈 퍼주는 도로

기획탐사팀 최국환

2007년 08월 28일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순섭니다.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해마다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경실련이 공개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공사비
도급 금액과 실행 금액 내역섭니다.

(CG)민간사업자는 공사를 통해1,460여억의 이윤을 내겠다고
건교부와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5배가 넘는
7,590여억원의 이윤을 챙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영철/경실련 정책위원(전화)

대구 범안로도 공사비가
과다계상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G)당초 대구시가 세운
기본 계획안 보다 실제 사업비가
400억원이나 늘었고
삼덕-지산간 도로 건설은
예산이 100억 가량 증액돼
부대사업에 추가된 겁니다.

사업자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민자도로를
돈 퍼주는 도로로 만든 주범입니다.

범안로에만 지금까지
435억원이 지원됐고
앞으로 천억원 이상이 더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호/대구시 의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도
개통 1년만에 수백억원을
지원해야 할 형편입니다.

여기에다 이자율 적용과
보조금 지급 방법 등도
하나같이 사업자에게 유리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멍석을
깔아준 셈이라는 지적을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TBC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