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말도 많고 탈도 많아

기획탐사팀 최국환

2007년 08월 27일

범안로 운영권 환수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민자도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는 이에따라 민자도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 민자도로 사업 현황을
최국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 도심과 북구 칠곡지역을
연결하는 매천롭니다.

1997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칠곡주민들의 유료도로 반대
운동으로 사업이 중도해지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는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손실금 548억원을 보상했습니다.

1998년 완공된뒤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문경 이화령터널.

사업자는 국가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은 62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터널은 이달부터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대구 범안로도 골칫덩이기는
마찬가집니다.

(스탠딩)대구시 의회와
지산범물 주민을 중심으로
요금소를 폐지하고
도로 운영권을 환수하지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밖에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국우터널도 비싼 통행료 등으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상인~범물을 잇는
대구4차순환도로도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류병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책실장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SOC 시설을 확충한다는
민자도로사업.

하지만 적어도 지역에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애물단지 사업에 머물고 있습니다.

TBC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