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이 여전히 남발되고
이에따라 무고와 위증사범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는 최근 1년동안
7만6천여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돼 전년도 7만3천여건 보다
4% 가량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것은 3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무고와 위증사범도
크게 늘어 검찰은 올 상반기동안
무고사범 61명과 위증사범 13명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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