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시행사 폐해 난무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7년 08월 23일

외환 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활황과 함께
아파트사업에는 시행,시공체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업체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해 폐해가 속출하자
체질개선 요구가 거셉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상반기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시행사대표가 돈을 챙겨 잠적해
입주민들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미분양아파트를
싼 값에 판다고 속여
2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챘습니다.

싱크-시공사 직원
시공비도 일부 못받았지만 업체이미지때문에 소송비용대고 해결중

이와함께 땅을 매입하는
단계부터 지주들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고
시행사의 이익을 높이는
편법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상황이 악화돼
영세한 시행사들이
운영난에 빠지면서
입주자와 시공사의 피해가
더욱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금용필 SD건설 이사
사업주체 시행사라 문제가
생기면 입주민과 시공사 피해
대책 강구중

업계에서는 시행법인 대표를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권 대표가
공동으로 맡아 인감도장을 나눠갖는 각자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사 자본금 기준을
상향조정해 부실을 막고
사업주체를 시행 시공사
공동으로 하는등 제도적인
보완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스탠드 업)
업계에서는 제도가 개편되면
영세한 시행사가 도태돼
시행사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장기적으로는 시행 시공이
통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