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프)법원은 변신중

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8월 06일

법원이 새 재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압적인 법정
분위기를 확 바꾸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 공간 배치로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달라진 재판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여름 휴정기간을 맞아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법정 구조를 바꾸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를 앞두고
11호 법정을 전담 법정으로
사용하기 위해
12명의 배심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들 만들고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 자리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방청석과 가까운
자리를 변호인석 옆으로 옮겨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피고인과 변호사는
검사와 마주 보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심문하던 고압적인 분위기도
외형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S.T)과거에는 판사석이
변호인석보다 45센티미터
높았지만 앞으로는 15센티미터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법정 개조공사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이어서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달라진
재판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INT(엄종규/대구지법 공보판사)

변신을 모색하는 법원의
움직임이 앞으로 인권보호와
민원해소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 지 주목됩니다.

TBC 김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