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대구시 국정감사

정치행정팀 이승익

2002년 09월 26일

어제 대구시를 시작으로 지역 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시 국감에서는 과도한 부채 대책과 조해녕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낙동강 프로젝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구시 국감 이모저모를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익 기자 (예)

국회 행자위 의원들은 대구시 부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주로 어떤 지적을 했습니까?

(기자)여야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대구시 부채가 2조3천억원에 이르러 예산액 대비 채무액 비율이 6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정창화 의원은 대구시의 부채가 이처럼 늘어난데는 공무원들 책임도 크다고 일침을 놓았고 김기배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시의 재정이 파탄될 우려가 높다며 질타했습니다.

===(VCR #1)===
(정창화/한나라당 의원)
(김기배/한나라당 의원)

이에 대해 조해녕 시장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투자는 억제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꼭 필요한 사업은 민자유치와 국비지원을 끌어내 도시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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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시장의 선거공약인 낙동강 프로젝트도 의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낙동강 프로젝트에는 7조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들고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시.도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조해녕 시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인 점을 의식해서인지 적극해명에 나섰습니다.

====(VCR #2)=====
(조해녕/대구시장)

민주당 이강래의원은 지하철 부채와 관련해 대구가 현정권으로부터 냉대와 차별을 받았다는 조 시장의 취임사를
문제 삼아 조 시장과 가벼운 신경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강래/민주당 의원)
(조해녕/대구시장)

의원들은 이밖에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준비상황과 월드컵 경기장 활용방안, 시.도 통합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등을 따졌습니다.

국회 행자위는 오후들어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 나서서 청소년 성범죄와 마약확산 대책, 사이버범죄 대응능력 등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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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어제는 국감장 주변에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도 높았다면서요.

(기자)지방분권 운동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데요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의회 등이 이같은 움직임을 주도했습니다.

====(VCR #3)===
공무원 노조는 어제 국회 행정자치위의 국정감사반을 태운 버스가 대구시청에 도착하자 국감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시청을 들어서는 의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다행스레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노조측은 감사반장에게 지방 고유사무를 감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해 한때 긴장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VCR #4)===

(박성철-이병석 면담) TC 19:00

시민단체도 국감거부 운동에 가세해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전달되자 의원들도 국회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뜻을 비쳤습니다.

강황 대구시의회 의장과 이병석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VCR #5)===
(강 황/ 대구시의회 의장)
(이병석/국회 행자위 감사반장)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중복감사여서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지방분권 취지에도 벗어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공방이었지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앵커)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