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의료급여 갈등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7년 07월 31일

빈곤층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 급여제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무분별한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느 병.의원에 가든 무료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C.G)하지만 새 의료급여제
시행으로 한 번에 천원에서
2천원 정도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넘을
경우에는 특정 병.의원
한 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의원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인인증서를 받고 의료급여
환자를 치료해야 치료비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180만명에 이르는
수급권자의 연간 의료비가
전체 국민 의료비의 16%인
4조원에 이르러 무분별한
진료를 막겠다는 의돕니다.

김신철/보험공단 대구본부 차장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적정
의료를 유도하기 위해 변경"

그러나 의료계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계층의
진료권을 막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공단이 해야 할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를
병.의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의사회는 공인인증서 발급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정태훈/대구시의사회 의무이사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꼴..진료의 자율성 침해한다"

정부는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없는 병.의원의 치료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공단과의
자료공유도 막을 방침입니다.

클로징)의사협회는 새로
변경된 의료급여제와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해
정부와의 갈등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