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최근 1년동안
1심에서 156명,항소심에서 58명
등 2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3년전 160명,2년전에 16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꾸준히 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지법은 또 최근 1년간
476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47%인 225명을 석방해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에다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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