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잠자는 낙전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7년 07월 30일

교통카드를 충전해 놓고도
쓰지 않는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 용도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잠자는 돈이 되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교통카드 사용시
시내버스 요금은 950원,

카드 잔액이 모자라도
결제를 할 수 있는지
버스를 타봤습니다.

<씽크 - 버스기사>
"남아있는 금액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안되나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당황하는
손님들도 많아요"

이럴 경우 대부분은
재충전을 해 쓰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쓰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현재 대경 교통카드에 충전돼
있는 총 금액은 96억원.

이 가운데 최소 수십억원 가량이
전혀 쓰이지 않고 있는 낙전,
즉 영구 미상환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김지체/대구시 공무원>
"무기명이고, 선불제이다 보니
낙전이 많이 발생할 소지"

법도 미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관리감독 주체만 금융감독원으로
정했을 뿐 낙전으로 규정하는
기간이나,사용 용도 등을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광현/대구 경실련>
"이런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면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카드회사로 귀속될 여지가 많아"

클로징>시민들의 돈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당연한 논리,
이제 공론화될 땝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