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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선거사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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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2년 09월 25일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과
처리가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만 천여명을 투입해
선거사범 74건에 96명을 적발했지만 1명만 구속했다고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반면에 단속 인력이 훨씬 적은
대구시 선관위는 307건을 단속해 28건은 고발하고 15건을
수사의뢰해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과 처벌이 봐주기로
흘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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