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국감개선 요구 분출

정치행정팀 이승익

2002년 09월 25일

오늘 대구시 국감장 주변에는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았습니다

지방분권 운동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승익 기자의 보돕니다.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반을 태운 버스가 대구시청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공무원 노조원들의 국감 폐지 구호였습니다

"국감 폐지하라"구호 TC 15;00

몸 싸움은 피하겠다는 노조 집행부의 권고로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은 감사반장에게 지방 고유사무를 감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해 한때 긴장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박성철-이병석 면담) TC 19:00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는 중복감사로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도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고 대구시의회도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황/ 대구시의회 의장)

감사반에서도 국회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뜻을 비쳤습니다.

(이병석/국회 행자위 감사반장)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방의 목소리가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tbc뉴스 이승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