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관 국감논란

정치행정팀 박병룡

2002년 09월 25일

오늘부터 지역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자치단체 고유업무와 국가에서 위임한 업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다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익기잡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늘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을
국정감사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구공무원노조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대한 국감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됩니다.

[박성철-대구공무원노조]

이에대해 국회는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국감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예정대로 감사할 방침입니다.

[이병석-행자위 국감2반장]

이의원은 국회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어 곧 용역 연구가
실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대구지방국세청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고 대구 경북에서는 다음달 1일까지 13개 기관이 국정 감사를 받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고
대구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고등학생의 학력저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TBC뉴스 이승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