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시행해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부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요양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가능할 지 의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시범 지역에
선정된 대구시 남구는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요양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60%인 90여 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태/노인요양시설 원장
"남구엔 요양 시설 두곳밖에
안돼 수용을 다 못하고 있다"
C.G)이같은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말 대구시 요양시설의
수요 충족률은 53%에 불과해
전국 평균 65% 보다 10% P 이상
낮았습니다.
50%도 안되는, 즉 요양 대상
노인 2명 가운데 1명도 수용할 수 없는 자치단체도 수성구와
달서구 등 5곳이나 됐습니다.
요양 시설이 크게 부족하자
보건복지부는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설명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김대익/보건복지부
노인요양 운영팀 사무관
"시설이 부족하다 민간에서의
사업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
S/U)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걸림돌입니다.
곳곳에서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공공부양이란 취지로
시행될 노인장기 요양보험.
요양시설 부족으로 1년 뒤
적잖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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