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현장>또 편법 입점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07월 20일

대구시가 시유지에 이어
공용주차장과
소형 판매점포 예정부지까지
마구잡이로 대형마트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마트 천국으로 변한
대구시 행정난맥상을
박영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홈 플러스 칠곡점입니다.

<CG-IN>
한국토지공사는 당초
이곳에 10여 개의 소규모
상가 점포와, 도로,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대형 마트가 입점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공공용지인 도로까지 없애는
특혜를 줬습니다.

<씽크/토공 관계자>
"솔직히 당시에 홈플러스와 몇 군데 토지매각을 위해 접촉을
우선 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설 땅까지 없애고
토지공사와 대형마트의 잇속을 채워준 셈입니다

<씽크/해당 구청 담당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변경을 해줬을 것 같은데..."

대형마트의 편법 입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브릿지>
"성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선
이 마트 성서점입니다. 그런데
이 마트가 있는 부지는 다름아닌
주차장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성서 택지개발계획에 따르면
<CG-IN>이 땅에는 원래
공용주차장이 예정됐었고,
지금도 땅 용도는 분명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CG-OUT>

건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해야할 주차공간이지만
대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전화씽크/해당 구청 담당자>
"토공에서 신세계라고 하면
대형마트인 줄 알면서도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팔었으니까"

신개발 지구 노른자위 곳곳을
대형 마트에 내 준 대구시가
이제와서 대형마트 진입을
규제하겠다는 뒷북 행정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