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대구시 예산운용 허점 많

정치행정팀 이승익

2002년 09월 24일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예산운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예산을
거두거나 쓰면서 미수납과 불용액이 많아 예산운용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승익 기자의 보돕니다.

(CG)지난해 대구시의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3조 8,630억원 입니다.

그러나 2,907억원을 거두지 못해 미수납율이 7.5%에 이릅니다.

미수납 사유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CG)일반회계 미수납액 1,627억원 가운데는 소송계류 중이나 징수유예 등도 포함돼 있지만 징수를 포기한채 결손 처리한게 390억원에 이릅니다

과오납으로 되돌려준 세금이 6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결손 처리가 신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CG)집행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출 예산액 3조 5759억원의 5%인 1785억원을 쓰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아껴서 남긴게 아닙니다.

(CG)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됐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이 일반회계 불용액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은 예산의 65%를 사용하지 못하고 묵혀둔 것으로 나타나 예산 운용에 문제가 많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재룡/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놓고 보는 비효율적인 운용이 많다고 보고 올해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tbc뉴스 이승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