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현국 문경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신 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토론방송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판한 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갖고
말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