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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아)계좌추적영장 청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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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09월 23일

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대구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453건 입니다.

이는 2천년 278건,
2001년 512건과 비교할 때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512건 가운데 507건의 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올해도
453건중 450건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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