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3)공공기관 신용거래 외면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7년 07월 04일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마련한 기획 보도순섭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신용 거래가 안되는 실태를
양병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대구에선
하루 평균 천 명 이상이
여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권별로 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인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돼
모두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여행사 직원
"여러 사람 여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많은 현금 소지 불편해"

이같은 수수료뿐 아니라
과태료나 범칙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기는
마찬가지고 국가에 내는 세금인 국세도 100% 현금 납붑니다.

S/U)지방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대구시는 2000년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카드 2개로만
납부가 가능한데다
홍보 부족으로 한 해 납부액이
전체 세액의 1%도 안되는
100억원이 고작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1~1.5%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
"수수료를 물면 국가 재원이
부족..납세 형평 문제 발생.."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을 대표로한
일부 의원들은 신용카드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가맹점 수수료 대폭 내릴 수
있고 카드 회사에 일정기간 돈을 굴리도록 하면 수수료 해결.."

그러나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신용 거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신용 카드사용은 기피하는
공공기관의 이율 배반이
신용사회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