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프)감사원 감사청구

사회문화팀 김태우

2007년 06월 27일

홈플러스 대구 성서점
시유지 특혜 임대 의혹과 관련해
대구 경실련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역 재래 상권을 삼키는
대형 마트에 대구시가 50년동안 시유지를 헐 값에 빌려 준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보도에 정성욱기잡니다.

대구 경실련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홈플러스 성서점은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시유지를 대부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업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재래 상권을
보호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서민 경제를 옥죄는
외국계 유통자본에 시민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 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조광현 대구 경실련

그런데도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특례까지
적용해 시유지를 50년동안
빌려 준것은 위법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유지 임대료 또한
공짜나 다름없는 1/100 요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대구시가
재래 상권 잠식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직무유기 여부도
감사 청구에 포함됐습니다.

홈플러스 성서점이 대구시와
체결한 용산지하철 역세권 개발
사업 협약을 무시하고 지하철
환승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았는데도 대구시가
묵인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을 앞세워 대형마트 진입을 규제
하려는 대구시가
왜 5년전에는 대형유통 자본을 시유지까지 내주며 안방으로
끌어 들였는지 감사원이
철저히 규명해줄것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