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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법조계 전관예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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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09월 20일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지역 형사사건을 싹쓸이
수임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형사사건 수임 변호사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업한지 3년이 안된 변호사들이 80-160건씩을
수임하며 상위 20위권에
대거 포함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함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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