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마트
건축제한 조례 제정이
대구시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의 보류 조치로
어렵게 됐습니다.
이 성원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10일
준 주거지역과 준 공업지역
안에서 대형마트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더 이상 대형 마트 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김 범일 대구시장의 공약이
올해 상반기 안에 제도화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은
대구시 규제개혁 위원회가
심의를 보류 하면서
상반기 법제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대구시 규제개혁위원
(..얼굴보고 결정하자....)
대구시는 이달 초 사이버상에서 한 차례 규제개혁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아직까지
후속 일정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이 성원= 오늘부터 대구시의회
제1차 정레회가 시작됐지만
대형 마트 입점 규제 조례는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해마다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는 마당에
대구시의 늑장 행정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 충환/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전.춘천 비해 늦어...)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형마트 규제는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TBC 이 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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