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뒤
또다시 뺑소니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부는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또다시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62살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 후
뒤늦게 피해자가 부친인
사실을 알아 평생 회한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에 형을
추가하기 보다는 벌금형으로
석방하는 것이 교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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