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무늬만 보호법

기획탐사팀 최국환

2007년 06월 15일

다음달 시행될
비정규직 보호법이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무늬만 보호법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동산의료원은 지난달
환자용 식당을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이 곳에서 일하는
조리원 등 비정규직 40명을
함께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반발해
두달 가까이 진통을 겪었으며
결국 3명은 직장을 떠났습니다.

외주업체는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그 후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외주업체 관계자 싱크>
계약은 3년?-그렇다
그 이후는?-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1년 이하 단위로 맺던
계산원들과의 계약을
무기계약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무기계약은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직군제 등을 도입해 차등을 둘
경우 기존 정규직과의 또 다른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정/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CG)이밖에도 법 취지와는 달리근로자 파견 허용 업무가 대폭 확대된 것도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스탠딩)여기에다 사용자측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비정규직법은
어느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bc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