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대형마트 불법 특혜 입점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06월 15일

대구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한 대형마트에 시유지를
터무니없는 헐값에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방세는 50년 동안 한 푼도
�굽�않기로 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돕니다.

건축 연 면적 7만 6천여젭곱미터
의 삼성 홈 플러스 성서점입니다.

대구에서 대형마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뒤
역세권 개발 등으로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CG-IN>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토지분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CG-OUT>

<인터뷰/달서구청 세무과장>
"지금까지 지방세는 못 받고
있다."

대구시가 삼성 홈플러스
성서점에 50년동안
시유지를 임대 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도 지나친 헐값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유재산조례에 따르면
토지 임대료를 50/1000까지
받도록 돼있지만 10/1000만
적용했습니다.

<브릿지>
"다시말해 대구시는
외지 대형유통업체에
터무니 없이 낮은
토지 이용료만을 받고
종신 사용권을 내준 셈입니다."

대구시는 삼성홈플러스가
외국인 투자기업이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CG-IN>
하지만 대구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빌려줄 수 있는 시유지를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
단지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CG-OUT>

제조업종과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시유지를 빌려 주라는것인데
엉뚱하게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유통 업체에
안방을 내준셈 입니다.

<씽크/대구시 담당자>
"당시 IMF 직후라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대구시가 외자 유치 명목으로
삼성 홈 플러스에
헐값에 시유지를
영구 임대 계약한 배경을
둘러싸고 업체와의 유착의혹
마저 일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