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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경산시,사유지 통과 첫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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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영기

2007년 06월 15일

경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유지의 공중공간
130필지를 통과하는 한전
송전선로에 대해 416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산시는 올해 1월1일자로
신설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한전송전선로가 토지의 이용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5~8%의 비율을
적용해 대부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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