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준 연방제에 가까운
주 단위 개념을 도입해
전국을 3개 주로 광역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세일 서울대교수는
오늘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지방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준연방제 도입과 함께
인재 양성과 교육 개혁,
지방 조세권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를 지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미 FTA가 많은 어려움을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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