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이상한 토지 감정평가

정치경제부 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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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6월 07일

세금 감면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 홈플러스 대구점의
공시지가 산정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변 중심상업지역은
모두 땅값이 올랐는데
유독 홈 플러스만 성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CG-IN>
삼성 홈플러스 대구점은
중심 상업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 칠성동 2가
중심상업지역에는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홈 플러스 공시지가를
정하는 표준지 1곳을 빼고는
나머지 표준지 5곳은 모두
땅값이 올랐습니다.

표준지 산정 기준인
주위 환경이나
토지이용상황이 모두 같은데
유독 대형 마트 표준지만
땅값 상승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착오가 발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CG-OUT>

<브릿지>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표준지가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땅 값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는 홈 플러스에 비해,
불과 1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인근 상가들은 무려 40% 땅값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씽크/인근 상가>
"우리도 이상해서 해당 감정평가회사 찾아가서 따졌다.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땅 값이 차이가"

<씽크/북구청 지적과>
"수 만 필지를 우리가 일일이
검증할 수는 없다.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는 것이지.."

하지만 대형마트 표준지 땅값을 정한 감정 평가사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 했습니다.

<전화 씽크/감정평가사>
"개별 공시지가는 구청에서 최종결정한다. 인터뷰는 거부."

감정평가사의
일관성 없는 표준지 땅값 산정과
관할 구청의 관리 감독 부재가
납세자들에게 세금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