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고무줄 공시지가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06월 05일

대구시내 상당수 대형마트의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세금 감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대형마트는
건물 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땅값은 한 푼도 오르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삼성 홈플러스 대구점
입니다.

하지만 건물값은
한해새 수억원이 올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대형마트 건물시가 표준금액을
지난해에 비해
제곱미터에 2만원씩 상향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관할 북구청은
연 면적이 4만 제곱 미터가 넘는
홈 플러스의 건물 가격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려
건물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화 씽크/북구청 세무과 담당>
"홈 플러스도 당연히 오르겠죠. 그에 따라 세금도 뭐..."

<CG-IN>
땅값은 그대로인데 건물값만
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것입니다.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이
고무줄 감정이란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CG-OUT>

특정 상업용 건물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와 인근에
신세계 이마트가 들어선
북구 칠성동 2가 일대 상업지역은 올해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9.8% 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홈 플러스는
땅값이 한 푼이 오르지 않고
이마트도 고작 3%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씽크/구청 지적과 직원>
"어차피 감정평가사들이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일관성 없는 고무줄 공시지가
산정이 대형 마트들에게
지방세 감면이란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