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대형마트 특혜' 불만

정치경제팀 박석현

2007년 06월 05일

땅값이 오르는 요인이 되는
대형마트의 공시지가가
이같이 터무니 없이 책정된데
대해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해 땅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들은 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됩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주변의
용도나 땅값 등을 고려해
형평과 균형에 맞는
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 칠성동 홈플러스는
주변의 공시지가가 다 올랐지만
요지부동, 변동이 없었습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이해가 안간다. 정보공개청구 통해 진실 규명하겠다"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와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천평방미터가 넘는
대형마트의 경우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을 경우
엄청난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땅값을 부추기며
지역에서 한 해 1조원이 넘는
이익을 수도권으로 빼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터무니 없는
공시지가 산정으로 세금혜택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한상윤/대구시 수성1가
김현태/대구시 신천동

대구시가 대형마트
진입을 억제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형마트에
엄청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준
표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